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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6개의 게시글, 1/1 페이지)  국가유공자-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유공자지식]-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 [새창]
[유공자지식]-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
국가보훈처장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
2015-10-15 11:49:02 윤대리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행정소송 방법 및 안내 [새창]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행정소송 방법 및 안내
▣ 행정소송 방법? 절차 등 안내
◈ 행정소송제도 개요
○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는 행정쟁송으로 ○ 국가보훈수혜와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는 유형은 전상 또는 공상비해…
2014-10-17 12:42:01 윤대리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행정심판 방법 및 안내 [새창]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행정심판 방법 및 안내
행정심판 안내
▒ 행정심판이란?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
2014-10-17 12:38:11 윤대리
[국가유공자]-군 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대상 중증 질병 [새창]
[국가유공자]-군 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대상 중증 질병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이나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여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지 못한 제대군인들에게 해당 중증 질병으로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보훈병원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근의 50%를 감면 지원해 주는 의료지…
2014-10-17 12:17:01 윤대리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창]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4.29.] [법률 제12386호, 2014.1.28.,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5252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
2014-08-29 15:57:26 lawheart
[국가유공자]-상이등급결정-신체검사 [새창]
[국가유공자]-상이등급결정-신체검사
신체검사
신체검사 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군경및 공무원 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2세 환자
신체검사의 종류&…
2014-02-26 14:00:14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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