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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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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과 처벌기준 [새창]
[교통사고처리특례법]-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과 처벌기준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합의로 간주 형사처벌을 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제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 사망사고,…
2016-08-23 11:57:00   lawheart
[가석방]-가석방 업무지침 [새창]
[가석방]-가석방 업무지침 가석방(형법 제6절) 법관의 선고형이 확정된 후 이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법이론적으로 맞지 않지만, 형벌자체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변화와 이에 따른 응보형 이념의 퇴색에 따라 가석방은 수형자들에게 사회에서 수형자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다…
2015-12-08 18:22:31   lawheart
[행정처분]-교통사고로 인한 행정처분 [새창]
[행정처분]-교통사고로 인한 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 개별기준(14개 위반 항목) ㆍ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ㆍ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ㆍ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ㆍ술에 취한 상태 측정에 불응한 때ㆍ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분실 제외) 또는 타…
2015-12-03 16:04:36   lawheart
[교통사고]-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 [새창]
[교통사고]-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정한 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입니다. 교통범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첨부된 양형기준보다 실제로는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
2015-06-23 19:46:21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 형사처벌]-교통사고시 가하자가 받는 형사처벌 정리 [새창]
[교통사고 형사처벌]-교통사고시 가하자가 받는 형사처벌 정리 1. 치사(사망)사고 …
2015-01-22 15:03:43   법무법인다정
[형사지식]-경찰(조서)진술시 주의할 점 정리 [새창]
[형사지식]-경찰(조서)진술시 주의할 점 정리 ★ 진술(조사) 받을 때의 요령    경찰에 출두하였을 때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실대로 진술하되 불리하면 묵비권행사 이게 조사 받는 첫번째 요령이다. 조사 받을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
2014-05-17 18:20:01   lawheart
[음주운전]-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삼진아웃) [새창]
[음주운전]-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 ㅇ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자 전원 형사입건 ㅇ 구속기준 (검찰과 법원의 구속 기준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이하동일) 0.365 이상인 자 - 3회이상 주취운전 처벌전력자…
2013-11-13 00:36:32   law firm
[형사사건]-구속수사기준-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새창]
[형사사건]-구속수사기준-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지침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의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형사소송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유와 기준에 따라 구속을 엄정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2013-09-09 14:07:03   lawheart
[형사사건]-용어-기소와 불기소의 의미(교통사고 예) [새창]
[형사사건]-용어-기소와 불기소의 의미(교통사고 예) ○ 기소 기소란 공소라고도 하며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는 수사의 종결이면서 동시에 법원심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에 …
2013-04-11 12:03:41   다정지기
[교통사고]-관련지식-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는 12가지 유형 [새창]
[교통사고]-관련지식-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는 12가지 유형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는 12가지 유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모두 가입한 차량을 운전했거나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
2012-04-16 16:48:38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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