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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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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132)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분쟁]-판례-자녀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한 금원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대법원 2009.6.9, 자, 2008스111, 결정 [새창]
[이혼분쟁]-판례-자녀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한 금원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대법원 2009.6.9, 자, 2008스111, 결정 [대법원 2009.6.9, 자, 2008스111,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중…
2015-11-07 17:17:54   법무법인다정
[재산분할]-판례-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 [새창]
[재산분할]-판례-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 [대법원 1998.2.13, 선고, 97므1486,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판시사항】 …
2015-10-02 14:36:22   lawyer_jj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새창]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양창수)은 2014. 7. 16.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
2015-05-26 12:19:12   법무법인다정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새창]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
2014-10-07 17:32:57   법무법인다정
[이혼,위자료]-판례-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새창]
[이혼,위자료]-판례-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집46(1)민,148;공1998.5.15.(58),1356] --------------------------------------------------------------…
2014-07-07 13:46:38   lawheart
[이혼재산분할]-판례-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도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정한 사례 [새창]
[이혼재산분할]-판례-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도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정한 사례 2013느합100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서 울 가 정 법 원 제 2 부 심 판 사 건 2013느합100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주 &n…
2014-06-04 11:39:15   lawheart
[이혼재산분할]-사례-평생 함께 산 배우자가 이혼 배우자보다 적게 받는 현행 재산 분할 불합리 해소 사례 [새창]
[이혼재산분할]-사례-평생 함께 산 배우자가 이혼 배우자보다 적게 받는 현행 재산 분할 불합리 해소 사례 ■ 상속법 어떻게 바뀌나 '언제 형성된 재산인가' 판단 필요… 상속비율 계산은 다소 복잡해져 유산 상속 시 생존 배우자에게 '혼인 중 형성재산의 50%'를 먼저 떼어주는 상속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
2014-02-24 14:37:01   법무법인다정
[재산분할]-사례-법원 “前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새창]
[재산분할]-사례-법원 “前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이혼 후 어느 한 쪽이 사망했다면 남은 상대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이혼 후 상대방 사망에 상관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가정법…
2014-01-02 10:37:50   law firm
[이혼사유]-판례-악의의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새창]
[이혼사유]-판례-악의의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집46(1)민,148;공1998.5.15.(58),1356] -------------------------------------------------------------------------------- 【…
2013-11-11 15:54:27   법무법인서울
[이혼의 무효 등 항소]-하급심판례-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새창]
[이혼의 무효 등 항소]-하급심판례-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3드합6149 판결 【이혼의 무효 등】 항소 [각공2004.6.10.(10),808] -------------------------------------------…
2013-08-23 16:05:2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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