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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8개의 게시글, 1/1 페이지)  형사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 규정과 친족 및 가족의 범위 [새창]
[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 규정과 친족 및 가족의 범위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2013-08-16 11:27:32 법무법인다정
[양형기준]-01. 살인범죄 양형기준 [새창]
[양형기준]-01. 살인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 - 극도의 생계 곤란으로 삶을 비관하여 살인에 이른 경우- 피해자로부…
2012-09-18 14:11:20 법무법인다정
[형사양형기준]-형사사건 살인범죄 양형기준 [새창]
[형사양형기준]-형사사건 살인범죄 양형기준★ 살인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3년 ~ 5년
4년 ~ 6년
5년 ~ 7년
제2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3년
제3유형
8년 ~ 11년
10년 ~ 13년
12년 ~ 15년,무기 이상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
2011-12-27 11:27:32 lawheart
[형사법령]-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새창]
[형사법령]-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1-12-18 03:09:13 lawheart
[형사법령]-형사보상법 [새창]
[형사법령]-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
제1조(보상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
2011-12-18 03:03:45 lawheart
[코멘트] [형사서식]-형사보상청구서 양식입니다-한글파일 [새창]
형사 보상금 청구
제출기관 - 무죄재판을 한 법원(형사보상법 6조)청구기간 -무죄재판 확정된후 1년이내(동법 7조)
청구요건
1.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재심,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사람이 미결구금을 당한 때
2.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비상상고 절차에서 …
2011-12-18 03:02:02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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