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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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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판례-사기-사기죄 판례모음☞ 갑은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을로부터 강제경매신청이 제기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위 채무의 담보로 위 채무금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작성, 교부하였고  을은 위 약속어음을 받고 이에 속아 갑…
        2011-11-01 13:51:38   법무법인다정
        [형사]-사기-사기죄 판례모음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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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9 00:15:15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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