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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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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례]-자녀를 해외로 데리고 나간 경우 판례   베트남 여성A가 한국인 남편과 사이에 낳은 1살된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가 한국인 남편이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보호자감호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살짜리 아이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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