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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9개의 게시글, 1/1 페이지)  민사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소멸시효 조문 [새창]
소멸시효 조문
제6장 기간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
2016-05-20 12:23:17 lawheart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단기소멸시효) [새창]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단기소멸시효)
모든 채권에는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채권은 민사채권과 비교하여 짧은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상거래에서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 …
2016-04-25 12:45:52 lawheart
[가압류 관련 대법원 판례 ]-보전처분제도의 쟁점 [새창]
[가압류 관련 대법원 판례 ]-보전처분제도의 쟁점
<보전처분제도의 쟁점>
가압류 관련 대법원 판례
1. 가압류 신청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판례1)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채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압류의 피보…
2016-02-17 12:02:59 lawheart
[독촉절차]-지급명령이란? [새창]
[독촉절차]-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로 금전이나 그 외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이 생기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
2014-06-25 14:47:41 법무법인다정
[법률용어]-지급명령[ 支給命令 ] [새창]
[법률용어]-지급명령[ 支給命令 ]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민소462).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는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거나 대체할 수 없는 특정물…
2013-08-14 11:32:43 다정지기
[가사소송]-가사소송규칙 [새창]
[가사소송]-가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23>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 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
2013-07-17 16:33:04 다정지기
[민사일반]-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새창]
[민사일반]-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1)강제집행정지신청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
2013-04-23 17:37:13 법무법인다정
[강제집행]-확정판결이후-확정판결이 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의 강제집행 [새창]
[강제집행]-확정판결이후-확정판결이 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의 강제집행
확정판결이 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의 강제집행
A는 B에 대하여 대여금 3,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는 B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3,000만원과 그 이자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B는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
2012-01-30 11:40:40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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