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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의 판결문]-너는 혼자가 아니다(김귀옥 부장판사님) [새창]
        [화제의 판결문]-너는 혼자가 아니다(김귀옥 부장판사님) 아름다운 실화 감동의 판결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2015-06-11 12:06:25   법무법인다정
        [화제의 판결문]-너는 혼자가 아니다(김귀옥 부장판사님) [새창]
        [화제의 판결문]-너는 혼자가 아니다(김귀옥 부장판사님) 아름다운 실화 감동의 판결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2015-06-11 11:58:19   법무법인다정
        [화제의 판결문]-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판결문 [새창]
        [화제의 판결문]-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판결문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전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판례는 읽으면 엄청 딱딱한 느낌인데 아래의 판결문은 따스함을 주는 아름다운 판결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의 화두는 법적 안정성이 우선인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야…
        2015-06-11 11:54:37   lawheart
        [판례지식]-부호표-사건별 부호표 [새창]
        [판례지식]-부호표-사건별 부호표   사건번호는 먼저 그 사건이 접수된 연도를 표시하고(2000년 전에는 앞의 19는 생략), 그 다음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부호(아래)를 표시하고, 그 뒤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건의 종류별로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붙여진 일련번호를 표시합니다.   …
        2013-04-15 12:31:47   다정지기
        채권추심대행 [새창]
        채권추심대행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수채권의 문제를 해결 , 회수율을 극대하시키겠습니다.채권추심업무 개요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인 채권자(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 입니다.업무영역…
        2011-06-11 23:22:29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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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송-이혼재판상 이혼사유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였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우로 비교적 넓게 인정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2011-06-11 23:20:28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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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5 15:36:51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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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4 14:05:54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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