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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7개의 게시글, 1/1 페이지)  형사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가석방]-가석방 업무지침 [새창]
[가석방]-가석방 업무지침
가석방(형법 제6절)
법관의 선고형이 확정된 후 이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법이론적으로 맞지 않지만, 형벌자체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변화와 이에 따른 응보형 이념의 퇴색에 따라 가석방은 수형자들에게 사회에서 수형자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다…
2015-12-08 18:22:31 lawheart
[성범죄]-신상정보-신상정보 등록대상 [새창]
[성범죄]-신상정보-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래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형법 :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2013-11-04 13:44:05 법무법인서울
[성폭력]-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창]
[성폭력]-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자관련 자료의 제출)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도문의 작성…
2012-10-31 12:30:52 법무법인다정
[형사지식]-폭행과 상해사건의 대응절차 및 법률조항 [새창]
[형사지식]-폭행과 상해사건의 대응절차 및 법률조항1.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은?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써 합의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해는 합의 내지 고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양형에 참고할 사유는 될 수 있을 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가장 큰 차이점은 합의의 효과라고 할 …
2011-12-31 00:47:10 lawheart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새창]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2011-12-25 01:49:12 법무법인다정
[법령]-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창]
[법령]-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의 지급원칙) 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
2011-12-25 01:46:41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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