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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어제 멀리까지(강원도) 출장 나와 주셔서 깜짝 … 이정민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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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83)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채권최고액]-판례-다른 저당권자 신청 경매에서 채권최고액 배당 받은 채권자, 공동담보물 나머지 경매 배당신청 못 한다 [새창]
[채권최고액]-판례-다른 저당권자 신청 경매에서 채권최고액 배당 받은 채권자, 공동담보물 나머지 경매 배당신청 못 한다다른 저당권자 신청 경매에서 채권최고액 배당 받은 채권자, 공동담보물 나머지 경매 배당신청 못 한다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를 통해서라도 공동근저당권자가 이미 채권최고액을 배…
2012-02-02 19:43:03   법무법인다정
[구상금채권]-구상권-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 [새창]
[구상금채권]-구상권-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 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 채권… 상사채권에 해당 광주지법, 원고패소 판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에게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
2011-10-24 16:04:32   lawheart
[제3채무자]-채권-가압류-미래의 예금채권은 가압류 안된다는 사례 [새창]
[제3채무자]-채권-가압류-미래의 예금채권은 가압류 안된다는 사례 제3채무자의 '미래 예금채권' 가압류 안돼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어도 제3채무자에게 입금될 '미래의 예금'은 가압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K사가 손해배상채…
2011-10-24 15:54:20   lawheart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새창]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7.10.15.(284),1626] --------------------------------------------------------------------------------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
2011-10-13 16:53:11   다정1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새창]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7.10.15.(284),1626] --------------------------------------------------------------------------------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를 …
2011-09-05 17:48:21   다정1
[채권]-판례-상계-대법원, 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새창]
[채권]-판례-상계-대법원, 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이행기 도달하면 완전한 재산권… 독립처분 할 수 있어"… 원고패소 원심파기 자녀 양육비 채권 가운데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11-08-06 12:29:09   전사무장
[파생상품]-판례-손해배상-대법원, 고객에게 파생상품 펀드가입 권유하면서 위험성 제대로 안 알렸다면 은행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례 [새창]
[파생상품]-판례-손해배상-대법원, 고객에게 파생상품 펀드가입 권유하면서 위험성 제대로 안 알렸다면 은행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례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펀드 투자자 심모(58)씨 등 8명과 A시 산림조합이 "파생 상품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
2012-10-15 22:02:06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미성년자-미성년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도 피해 보상금은 친권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새창]
[교통사고]-판례-미성년자-미성년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도 피해 보상금은 친권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미성년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도 피해 보상금은 친권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판사 김창권)은 오토바이 뒷자리에 탔다가 숨진 김모양의 부모 김모씨(50)가 운전자 임모군(17)…
2012-03-13 16:58:33   lawheart
[수술후유증]-사례-수술 전에 환자에게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의사가 형사 책임은 면했더라고 민사 책임은 져야 한다는 판례 [새창]
[수술후유증]-사례-수술 전에 환자에게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의사가 형사 책임은 면했더라고 민사 책임은 져야 한다는 판례무력감, 식욕부진 증세를 겪던 A씨는 2008년 12월 의사 B씨로부터 갑상선 좌엽 절제술을 받았다.그러나 수술 후에 쉰 목소리가 나는 부작용이 발생, 다른 병원에서 성대마비로 인한 언어장애…
2012-02-16 22:12:36   법무법인다정
[태아사망]-판례-교통사고-임신 6주 태아 교통사고로 사망 위자료 판결 [새창]
[태아사망]-판례-교통사고-임신 6주 태아 교통사고로 사망 위자료 판결임신 6주된 태아도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가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손진홍 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6주된 태아를 사산한 조모(39.여)씨 부부가 J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
2012-02-15 20:06:06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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