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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8 사건의 표시 춘천지방법원 2002.10. 9. 선고 2001라279 부동산낙찰허가결정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나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유치권자로서 경매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누락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한 것…
        2014-12-24 18:52:52   법무법인다정
        [선불금]-판례-선불금 채권소멸시효 5년 판례 [새창]
        [선불금]-판례-선불금 채권소멸시효 5년 판례 유흥업소 업주가 종업원에게 빌려 준 소위 '선불금'은 업주의 영업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채권 소멸시효는 민법(10년)이 아닌 상법(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유흥주점 업주였던 A(40) 씨…
        2013-04-24 16:33:26   법무법인서울
        [사회풍속 위반]-성매매업소 영업양도, 잔금청구 못한다는 사례 [새창]
        [사회풍속 위반]-성매매업소 영업양도, 잔금청구 못한다는 사례   성매매 업소 영업양도… 잔금 청구 못한다 대법원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反해 계약 무효"   성매매 업소의 매매는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잔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13-04-23 14:06:18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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