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국법원별 실무운용 기준 안내 [새창] 개인회생 전국법원별 실무운용 기준 안내
1. 개인회생개시결정 이전 단계에서 회생위원과 신청인의 면담절차
원칙적으로 모든 회생 사건에 관하여 조기에 면담기일을 지정하기로 함
2. 금지명령, 중지명령의 명령 기준
1) 신속성을 위하여 서면심리만으로 명령(발령) 여부 판단
&… 2015-11-20 15:02:46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면책불허가 사유 [새창] [개인파산]-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는 면책불허가사유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 2015-04-28 17:02:05 법무법인다정
[재신청]-개인회생.파산시 면책받은 자의 재신청 가능 기간 [새창] [재신청]-개인회생.파산시 면책받은 자의 재신청 가능 기간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해야 하는 지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7… 2015-02-17 21:04:25 법무법인다정
[면책불가]-개인파산 면책불가 사유 [새창] [면책불가]-개인파산 면책불가 사유
개인파산 면책불가 사유
1.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2.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 2015-01-23 15:22:21 law firm
[개인회생.파산]-2015년 최저 생계비 고시 [새창] [개인회생.파산]-2015년 최저 생계비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5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4. 8. 29.
보건복지부장관
2015년 최저생계비
□ 2015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 2015-01-12 14:59:40 법무법인다정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 구비서류(소명자료) [새창]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 구비서류(소명자료)
구 분
구 비 서 류
기본서류
-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사본(예치금 반환용)
채권… 2014-10-28 18:21:43 lawyer_jj
[개인파산]-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새창] [개인파산]-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2012. 2. 1.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2014-06-25 15:59:53 법무법인다정
[개인회생]-개인회생시 변제계획안 작성요령-첨부파일 참고 [새창] [개인회생]-개인회생시 변제계획안 작성요령 첨부파일 참고
변제계획안의 작성요령
<주의사항>
○ 변제계획안은 법원의 인가 여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작성요령을 잘 읽고 반드시 그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은 본문 및 별지 ‘개인회생채권 … 2014-06-25 15:02:28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