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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5 12:01:41   윤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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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후 공매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 소멸 안돼 대법원, 건물철거소송 원고일부 승소 원심 파기 환송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
        2014-10-29 17:21:55   윤대리
        [법률기사]-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새창]
        [법률기사]-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약정'을 한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 취하와 관련해 협의…
        2014-10-22 18:36:30   lawyer_jj
        [법률기사]-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않는다. [새창]
        [법률기사]-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않는다.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안한다 대법원, 개정 예규 시행… 가사·형사재판서는 제외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판결서 등 각종 재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2014-10-08 17:13:49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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