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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45개의 게시글, 5/15 페이지)  민사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민사지식]-민사소송절차 안내문 [새창]
[민사지식]-민사소송절차 안내문
민사소송절차 안내
1. 소송절차의 진행
(1)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
2014-08-28 14:25:08 lawheart
[보상규칙]-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서울시) [새창]
[보상규칙]-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서울시)
서울특별시도로및하천편입미불용지보상규칙
1999.01.30 규칙 제2977호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2014-08-19 18:40:50 lawheart
[채권추심]-재산조회제도란? [새창]
[채권추심]-재산조회제도란?
재산조회제도란?
○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
2014-07-02 10:59:40 lawheart
[재산명시]-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새창]
[재산명시]-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제1. 절차 안내
귀하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귀하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양식 사용).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
2014-07-02 10:46:41 lawheart
[채권추심]-재산명시명령의 효력 [새창]
[채권추심]-재산명시명령의 효력
★ 재산명시명령의 효력
○ 재산목록의 제출의무
-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nbs…
2014-07-02 10:41:10 lawheart
[독촉절차]-지급명령이란? [새창]
[독촉절차]-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로 금전이나 그 외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이 생기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
2014-06-25 14:47:41 법무법인다정
[가사비송]-생년월일변경-생년월일 변경절차 [새창]
[가사비송]-생년월일변경-생년월일 변경절차
◈ 관할 법원
생년월일정정 하려는 분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생년월일 정정은 당사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인 그 밖에 당해 출생연월일 기…
2014-02-27 17:10:10 법무법인다정
[채권추심]-재산명시-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새창]
[채권추심]-재산명시-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제1. 절차 안내
귀하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귀하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양식 사용).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4-01-21 11:58:41 법무법인다정
[법률용어]-조정전치주의[ 調停前置主義 ] [새창]
[법률용어]-조정전치주의[ 調停前置主義 ]
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
2013-11-28 12:00:12 법무법인서울
[소멸시효]-소멸시효 일람표 [새창]
[소멸시효]-소멸시효 일람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일반채권
10년
민법 162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민법 162조 2항
소유권
없음
민법 162조 2항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2013-11-13 00:21:09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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