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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취소]-“성폭행 인한 혼전 출산,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새창]
        [혼인취소]-“성폭행 인한 혼전 출산,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과거에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적이 있음을 숨긴 것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 “사생활 비밀 알릴 의무 없어”원심 깨고 베트남 부인 손 들어줘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41)씨가 15세 연하의 베트남 부…
        2016-02-23 12:08:01   lawheart
        [구상금]-사례-"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지자체도 책임" [새창]
        [구상금]-사례-"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지자체도 책임" "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지자체도 책임" 빙판길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가드레일 아래로 추락했다면 가드레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2일 KB손해…
        2016-02-16 15:53:00   lawheart
        [손해배상]-“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이라는 판결 [새창]
        [손해배상]-“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이라는 판결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손괴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최근 운행중인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 판결은 …
        2016-02-04 12:56:36   lawheart
        [판례] "�39;교사에 욕설�39;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새창]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소송(2015구합6725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군은…
        2015-12-02 14:22:00   lawheart
        법원 "日군수업체, 강제징용자에게 1억씩 배상" [새창]
        법원 "日군수업체, 강제징용자에게 1억씩 배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940년대 일본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리면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3일 곽모(90)씨 등 8명이 일본 회사 신일철주금 주식회사…
        2015-11-13 13:31:31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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