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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범죄처벌기사-폭행범보다 높은 형 선고받은 미수범…이유는 [새창]
        [성범죄]-성범죄처벌기사-폭행범보다 높은 형 선고받은 미수범…이유는 성폭행 여부 상관없이 상해 입혔다면 가중 처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관련 법원이 성폭행범보다 미수범에게 높은 형량을 선고,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
        2015-02-04 11:29:43   law firm
        [이혼분쟁]-사례-불륜의심이 부른 전처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 [새창]
        [이혼분쟁]-사례-불륜의심이 부른 전처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 불륜을 의심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Y씨(4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10월21일 충북 청주시…
        2015-01-09 13:57:26   박주임
        [이혼기사]-공포영화 같은 �39;망치부인�39;의 엽기 복수극 [새창]
        [이혼기사]-공포영화 같은 '망치부인'의 엽기 복수극 [앵커]  의사 남편이 간호사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외도한 남편에게 응징적으로 화가 나서 폭력을 휘둘렀다 하더라도 지나친 폭력을 저지른 부인에게도 일정 부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불륜을 저지른 남편 A…
        2014-10-28 17:50:26   lawyer_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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