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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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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1295)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새창]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
2014-10-07 17:32:57   법무법인다정
[혼인무효]-판례-취업을 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 [새창]
[혼인무효]-판례-취업을 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 국제결혼에 있어 애초부터 국내입국을 목적으로 한 혼인은 무료라고 본 사례 대구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2드단4406 혼인의 무효 원 고 김OO (71****-1******) 피 고 루OO (1990. 5. 17.생) 현재 소재불명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
2014-09-25 13:46:15   법무법인다정
[제소기간의 적용 범위]-판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이혼등】 [새창]
[제소기간의 적용 범위]-판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이혼등】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이혼등】 [공2001.4.15.(128),779] -------------------------------------------------------------------- 【판시사항】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 범…
2014-09-17 11:57:41   법무법인다정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판례-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새창]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판례-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공2004.10.15.(212),1668] -------------------------------------------------------------------- 【판시사항…
2014-09-17 11:55:20   lawheart
[부당한 대우]-판례-심히 부당한 대우로 본 사례-대법원 1969.3.25. 선고 68므29 판결 【이혼,위자료】 [새창]
[부당한 대우]-판례-심히 부당한 대우로 본 사례-대법원 1969.3.25. 선고 68므29 판결 【이혼,위자료】 대법원 1969.3.25. 선고 68므29 판결 【이혼,위자료】 [집17(1)민,373] --------------------------------------------------------------------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른…
2014-09-17 11:52:15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_지참금]-판례-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행위가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6.5.27. 선고 86므14 판결 【이혼등】 [새창]
[이혼사유_지참금]-판례-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행위가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6.5.27. 선고 86므14 판결 【이혼등】 대법원 1986.5.27. 선고 86므14 판결 【이혼등】 [공1986.7.1.(779),818] ----------------------------------------…
2014-08-24 15:19:07   lawheart
[간통위자료]-형사소송 ‘무죄’였던 간통혐의,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 지급 [새창]
[간통위자료]-형사소송 ‘무죄’였던 간통혐의,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 지급 형사소송 ‘무죄’였던 간통혐의,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 지급 기사입력일 : 2013-02-10 16:34 간통 혐의로 고소됐던 남편과 그 정부(情婦)가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받았지만 민사소송 결과 위자료를 …
2014-08-23 16:55:37   lawheart
[채무분할책임]-판례-남편의 동의없이 부담한 자녀학비에 대해 분할책임이 없다는 판례 [새창]
[채무분할책임]-판례-남편의 동의없이 부담한 자녀학비에 대해 분할책임이 없다는 판례 법원이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자녀를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에 보내면서 빚을 졌다면 이혼하는 남편은 해당 채무를 분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광만)는 남편 A 씨와 아내 B 씨가 서로 제기한 이…
2014-07-31 18:30:56   lawheart
[재산분할]-장래퇴직급여-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새창]
[재산분할]-장래퇴직급여-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양창수)은 2014. 7. 16.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2014-07-22 14:45:06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사례-"내 월급은 비밀"…재산내역 숨긴 남편, 이혼사유? [새창]
[이혼사유]-사례-"내 월급은 비밀"…재산내역 숨긴 남편, 이혼사유? "내 월급은 비밀"…재산내역 숨긴 남편, 이혼사유? [서울고법 가사3부: 2014-02-22] 법원, 재정상황 알리지 않고 생활비 제대로 안 준 남편에 파탄 책임 인정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
2014-07-15 18:11:4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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