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사례-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례 [새창] [부의금]-사례-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례
'장례비는 상속 포기한 자식도 균등 분담이 원칙'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치르며 든 장례비용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식들이… 2014-11-12 11:24:28 lawyer_jj
[유언무효]-사례-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는 사례 [새창] [유언장]-사례-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는 사례
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고 동까지만 썼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6일 윤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2014-11-12 11:15:46 lawyer_jj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 [새창]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면 아들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버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3개월이 아니라 아들이 상속인이 된 걸 안 때부터 3개월 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 2014-11-12 11:13:26 lawyer_jj
[상속포기]-사례-'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새창] [상속포기]-사례-'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상속 과정에서 최종 상속인이 누군지 즉시 알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상속인이 된 것을 정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14-11-12 11:09:10 lawyer_j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