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3 [새창] [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3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34조
당선무효유도죄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10년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239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 2011-12-07 15:45:50 lawheart
[증거능력]-자기와 제3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테이프의 증거능력은? [새창] [증거능력]-자기와 제3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테이프의 증거능력은?
질문: [증거능력]-자기와 제3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테이프의 증거능력은?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자기와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2011-11-20 13:43:37 법무법인다정
[형사]-몰수선고-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 [새창] [형사]-몰수선고-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질문: 甲은 일본인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매수하였는데, 그 문화재는 乙이 일본국으로 밀반출한 것이었으므로 乙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사건에서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위 형사판결의 … 2011-10-13 03:27:29 법무법인다정
[형사]-몰수선고-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 [새창] [형사]-몰수선고-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질문:
甲은 일본인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매수하였는데, 그 문화재는 乙이 일본국으로 밀반출한 것이었으므로 乙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사건에서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위 형… 2011-10-11 19:11:44 법무법인다정
[형사]-몰수선고-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 [새창] [형사]-몰수선고-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질문:
甲은 일본인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매수하였는데, 그 문화재는 乙이 일본국으로 밀반출한 것이었으므로 乙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사건에서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2011-09-10 12:59:16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