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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및기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다정지기 | 2013-04-03 16:53:31

조회수 : 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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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기준표입니다. 모든 사안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되는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공표(2012. 5. 31.)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45.2
(18.0~52,5)
59.8
(52.6~66.3)
72.8
(66.4~81.8)
90.8
(81.9~95.9)
101.1
(96.0~105.1)
109.1
(105.2~110.0)
110.9
(110.1~∞)
3~5세
48.2
(21.3~56.9)
65.6
(57.0~75.9)
86.2
(76.0~94.3)
102.4
(94.4~106.8)
111.2
(106.9~116.5)
121.8
(116.6~135.2)
148.6
(135.3~∞)
6~11세
47.2
(16.5~57.6)
68.0
(57.7~77.1)
86.2
(77.2~92.7)
99.2
(92.8~109.0)
118.8
(109.1~124.7)
130.6
(124.8~139.9)
149.3
(140.0~∞)
12~14세
49.9
(28.1~62.0)
74.2
(62.1~81.0)
87.8
(81.1~98.0)
108.5
(98.1~118.1)
127.7
(118.2~136.7)
145.8
(136.8~158.1)
170.5
(158.2~∞)
15~17세
57.6
(30.7~69.0)
80.4
(69.1~90.3)
100.3
(90.4~111.1)
121.9
(111.2~134.0)
146.1
(134.1~157.6)
169.2
(157.7~181.4)
193.6
(181.5~∞)
18~20세
86.3
(28.2~94.7)
103.2
(94.8~114.1)
125.0
(114.2~133.9)
142.9
(134.0~151.8)
160.7
(151.9~179.0)
197.3
(179.1~197.5)
197.8
(197.6~∞)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38.5
(15.3~44,7)
51.0
(44.8~56,5)
62.1
(56.6~69.7)
77.4
(69.8~81.8)
86.2
(81.9~89.6)
93.1
(89.7~93.8)
94.6
(93.9~∞)
3~5세
41.2
(18.2~48.5)
55.9
(48.6~64.7)
73.5
(64.8~80.4)
87.3
(80.5~ 91.0)
94.8
(91.1~99.3)
103.9
(99.4~115.3)
126.8
(115.4~∞)
6~11세
40.3
(14.1~49.1)
58.0
(49.2~65.7)
73.5
(65.8~79.1)
84.7
(79.2~93.0)
101.4
(93.1~106.4)
111.4
(106.5~119.4)
127.4
(119.5~∞)
12~14세
42.5
(23.9~52.8)
63.2
(52.9~69.0)
74.9
(69.1~83.7)
92.6
(83.8~100.7)
108.9
(100.8~116.6)
124.3
(116.7~134.9)
145.5
(140.0~∞)
15~17세
49.2
(26.2~58.9)
68.6
(59.0~77.0)
85.5
(77.1~94.7)
104.0
(94.8~114.3)
124.6
(114.4~134.4)
144.3
(134.5~154.7)
165.1
(154.8~∞)
18~20세
73.6
(24.0~80.8)
88.0
(80.9~97.3)
106.6
(97.4~114.2)
121.9
(114.3~129.4)
137.0
(129.5~152.6)
168.3
(152.7~168.5)
168.7
(168.6~∞)
 
이번에 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은 위 표와 같으며, 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양육비 결정
↓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 확정
↓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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