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별지 첨부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경위서

저는 20**년 **월 ***을 하는 남편과 결혼하여 한 아이를 낳고 부유하진 않지만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19**년 무렵 처음만나 교재를 해오던 남편은 20*년부터 사업(*****)에 필요한 현금의 조달을 힘들어했습니다.
보다 못해 결혼전이었음에도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 간간히 카드현금서비스를 받아주었습니다.

2000년 12얼말 부채는 2,870,12원입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남편의 일은 계속 어려워지는 듯 했으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사업과 병행하여
*** 통역을 최대한 많이 맡아 어려워진 사업을 대신해주었고, 남편사업도 곧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2001년 12월말 부채는 5,664,660원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편의 사업은 좋아질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생활비조차 카드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2002년 12월 말 부채는 12,475,600원입니다.

결국 20**년 3월, 갓 돌이 지난 아기를 놀이방에 맡기고 출산과 함께 쉬고 있던 직장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재취업 당시 급여는 75만원으로 적은 수입이었지만, 생활비라도 보탬이 될까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 2월 그 즈음 비디오가게를 운영하던 동생이 2천만 가까이 되는 삼성카드에 보증서를 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연대보증의 심각함을 모르던 저는 힘들어 하는 동생이 안타까워 선뜻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하는 일이 잘 안되어 채무를 변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 당시 삼성카드는 [전대환론]이란
이름으로 저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저를 2003년 2월에 보증이 아닌 주채무자로 세워버렸습니다.
그 후 바로 다음 달부터 제 삼성카드 사용내역서에 결제할 금액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에게 들통이
나고 저희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20**년 2월 LG카드 천백이십만원을 동생에게 보증을 서주고,
같은 해 5월 친정 어머니카드까지 오백만원을 써버린 동생은 그것도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어 국민카드 657만원과 조흥은행 200만원을 차례로 뿌리치지 못하고 동생에게 보증을 서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너무나 딱한 마음에 계속 아들과 제 보험의 약관대출까지 남편과 상의없이 몇 차례 받아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많은 보증들을 선뜻 서준 것이 제가 생각해도 무모했고, 이해가 안가는 행동이었지만 고교 졸업이후 내내 집에서 아프기만 했던 동생이 평생고생만 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그저 고맙기만 했던 저는 동생이 부지런히 일하면서 갚아나가면 될 거라는 생각에 보증으로라도 동생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또 보증만 서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한 카드사 직원들의 이야기가 더욱 고민없이 보증을 서주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2003년 12월말 부채는 67,102,913원입니다.

그 후 남동생이 변재능력을 잃어 모든 카드사들의 추심이 저에게 오기 시작해 결국은 남편도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상의 없이 저질러 버린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며 남편은 이혼까지 요구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의 일이 계속 주춤하더니 점점 더 안 좋아지기만 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거의 없게 되면서 저희가정은 적은 제 월급과 카드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