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7-12 23: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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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성공사례-부동산 소유상태에서 개인회생 진행하여 부동산을 지킨 성공사례
의뢰인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결혼을 하여 자녀1명을 두었고 월210만원정도의 급여와 1억5천만원의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었으나, 아버님의 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에는 1억2천만원정도의 담보대출과 신청인의 5천 만원 정도의 신용대출과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됨
신청인의 아버님 사업이 힘들어져 아버님이 사용한 사업자금의 채무자는 신청인이므로 채무 상환을 계획하려고 하여도 신청인의 소득으로는 변제가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을 상담함
개인회생신청시 원칙은
- 신청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청산 가치 이상은 5년동안 나누어 변제를 하여야 함
신청인의 재산청산가치는 부동산시세 1억5천 -- 담보대출 1억2천 = 청산가치 3천만원
결론 채무자는 재산의 청산가치 3천만원 이상만 5년동안 변제하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지 할 수 있으며, 5년동안 3천 만원정도의 채무를 나누어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는걸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현재 개인회생이 인가(확정)되어 매월67만원씩 납부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