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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판례-파탄-사실혼 파탄 책임이 있는 여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예외적인 경우 부정된다.

【판시사항】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여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원칙적으로 사실혼 파탄의 책임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원고는 여자이고 확실한 수입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뚜렷한 재산이 없고, 이에 비하여 피고는 직장과 집이 있는 점, 원고 역시 상당한 결혼비용이 들었던 점 및 사실혼 기간이 3개월로서 극히 짧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금전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806조

【재판전문】

1991.12.23. 91드5234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