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후 유 장 해의   종 류

지급율

1. 눈(眼)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반맹증 또는 시야협
     착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60
  34
  26
  20
   5
  10
    5

  15
  10

2. 귀(耳)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4) 한 귀의 청력이 50㎝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할 때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80
30
20
 5

10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35
  15
  20
  10
  5

5. 외모(얼굴,머리,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15
 5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빗장뼈,가슴뼈,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40
30
20
10
15
10
20
15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6) 한 다리가 5㎝이상 짧아진 때
17) 한 다리가 3㎝이상 짧아진 때
18) 한 다리가 1㎝이상 짧아진 때

 
100
  60
  10
  50
  50
  30
  40

  20

   20

  10
  10
   5
  40
  30
  10
  34
  20
  7

8. 손가락의 장해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5)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100
  52
  20
   8
  30
  10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42
30
10
 5
20
 8
 3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하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0
  75
  50
  25
  10
  42
  34
  26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하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 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2)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 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 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100
100
  75
  50
  2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