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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택시공제조합이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후유장애]-택시공제조합이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택시에 받혀 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5개월이 됩니다. 처음엔 골반에 금이 간 것으로 나왔고 치료 중에 목 디스크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또 무릎 아래에도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공제조합 담당직원은 목디스크 등은 사고와 관계가 없어 후유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제조합과 어떻게 든 합의를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3차 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공제조합 측에서 목디스크 등은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겠다는 하는 주장으로 보아 합의금을 적게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합의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그 후에 생긴 확대된 손해(후유증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합의를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택시공제조합이 너무 적은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에는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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