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장기근무]-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질문 : [장기근무]-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군복무중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신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1-7급 판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 따라서 30년 이상의 군경력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며 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현역 복무중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국선열·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별도로 규정)

    -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등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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