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새서울

국가유공자-사례 및 판례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07.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lawheart
• [루푸스]-사례-단기간에 과도한 군사훈련 이후 루푸스 발병했어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라는 판결 lawheart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lawheart
• [순직공무원의 의미]-판례-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두6308, 판결] lawheart
• [보훈보상대상자]-판례-군 근무중 뇌종양(암)발생 치료시기를 놓쳐 악화된것을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국가유공자]-판례-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은 경우, 혼인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law-love
• [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를 연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 취지 law-love
• [국가유공자]-판례-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law-love
• [순청음력검사]-판례-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있어서 순음청력검사 기준의 해석 law-love
• [장애등급결정처분]-판례-예우법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의 의미 law-love
• [국가유공자]-판례-예우법 [별표 3] 상이등급 2급 101호인 ‘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의 해당 요건 law-love
• [진료비]-판례-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내려진 비해당결정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의 의료보호절차 law-love
• [중추신경계(뇌)]-판례-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중추신경계(뇌) 부위에 발생한 상이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제5항 (가)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law-love
• [복합부위통증증후군]-판례-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할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판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law-love
• [국가유공자]-판례-군 복무 도중 발병한 정신분열증이 제출된 증거만으로 군 복무와 관련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사례 law-love
• [재신체검사]-판례-2개의 신체상이의 상이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경우, ‘상이처(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해석 방법 law-love
• [4요추분쇄골절, 입대후 악화]-판례-군에 입대할 당시 경미한 정도에 그쳤던 제4요추 분쇄골절이 입소 후 적절한 조치 없이 장시간 버스로 이동시키는 등 무리하게 진행한 교육일정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위 상병과 교육훈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law-love
• [군복무자살]-판례-군복무와 자살의 상당인과관계-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법무법인다정
• [군복무자살]-판례-육군에 입대하여 정훈병으로 복무하던 중 자살한 甲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군복무 자살]-판례-군복무 중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그 유족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다정
•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13.4.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법무법인다정
• [전공추가]-판례-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적용할 법령과 기준-대법원 2012.11.15. 선고 2009두7639 판결 law-love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 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윤대리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가기간이 끝날 무렵 귀대를 위하여 귀가하는 경우와 같이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윤대리
• [국가유공자]-판례-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사례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