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제가 결혼브로커로 인해 외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하였다가 형(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이 확정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혼인 무효확인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에 대한 기록 말소가 가능할까요?

이때에는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혼인사실을 말소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장혼인으로 인하여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서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혼인이 무효임이 명백해졌으므로 혼인무효의 소보다 간단한 절차인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이라는 비송절차를 통하여 혼인사실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혼인사실을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