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조정이혼 - 가사 소송 절차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조정절차의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 이혼청구제도입니다. 

이혼청구제도는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이혼 시 주의점 

조정이혼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집행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추상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게 되면,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니,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러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서는 안됩니다.

 

제시된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보고 다음 기일에 조정하여야 하며, 마지 못해 준비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조정하게 되면 그 후에 후회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