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1-01 15: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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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자와 저는 맞벌이를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남편과 저는 재산을 50:50으로 나눌수 있을까요?
답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50:50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여분이란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즉, 재산 형성과 증식에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