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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러한 경우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 양육비와 같은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으며,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 액수, 그 상대가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시기, 비용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 생활비인 것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거액의 특별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 재산상황 및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하다라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수술비용을 양육비 일부라고 인정해서 분담을 명한 예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양육자와 양육방법, 물가상승지수 등을 참작해서 자녀가 10살이 될 때까지와 그 이후 성년이 될때까지 차등을 두어서 연단위로 지급하라고 명령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