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새서울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다정 법률상담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질문 모음[이혼소송 위주] 법무법인다정
• [이혼사유]-판례-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약 4년 가까이 아내와 별다른 교류 없이 별거생활을 유지하던 중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이혼사유]-잠자리거부-부부간의 성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법무법인다정
• [재산분할]-판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장래 받게될 퇴직연금을 이혼시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한 사안 법무법인다정
• [재산분할]-판례-부부 중 일방의 퇴직연금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도 있다는 사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법무법인다정
• [위자료]-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무법인다정
•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법무법인다정
• [혼인무효]-판례-취업을 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제소기간의 적용 범위]-판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이혼등】 법무법인다정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판례-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lawheart
• [부당한 대우]-판례-심히 부당한 대우로 본 사례-대법원 1969.3.25. 선고 68므29 판결 【이혼,위자료】 법무법인다정
• [이혼사유_지참금]-판례-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행위가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6.5.27. 선고 86므14 판결 【이혼등】 lawheart
• [간통위자료]-형사소송 ‘무죄’였던 간통혐의,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 지급 lawheart
• [채무분할책임]-판례-남편의 동의없이 부담한 자녀학비에 대해 분할책임이 없다는 판례 lawheart
• [재산분할]-장래퇴직급여-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다정
• [이혼사유]-사례-"내 월급은 비밀"…재산내역 숨긴 남편, 이혼사유? lawheart
• [위자료]-판례-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구가정법원 2013드단22845 위자료 등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자주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는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59.5.28. 선고 4291민상190 판결 【이혼】 lawheart
• [이혼]-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대법원 1986.5.27. 선고 86므26 판결 【이혼】 lawheart
• [이혼]-판례-가정법원의 조언에 의한 별거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86.5.27. 선고 85므87 판결 【이혼】 lawheart
• [이혼,위자료]-판례-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86.6.24. 선고 85므6 판결 【이혼,위자료】 lawheart
• [이혼]-판례-별거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86.5.27. 선고 85므87 판결 【이혼】 lawheart
• [이혼,위자료]-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86.6.24. 선고 85므6 판결 【이혼,위자료】 lawheart
• [이혼 및 위자료]-판례-남편의 행패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처에게 귀속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3.23. 선고 89므1085 판결 【이혼및위자료】 lawheart
• [이혼등]-판례-3회의 가출사실을 용서받고도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 가출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사유-대법원 1984.7.10. 선고 84므27,84므28 판결 【이혼등ㆍ이혼】 lawheart
• [이혼]-판례-배우자가 무단가출한 것이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85.7.9. 선고 85므5 판결 【이혼】 lawhe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