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이혼의 취소

질문) 협의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의 강박으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혼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속은 것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838, 839조).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도 이혼취소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