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타인명의로신탁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법무법인다정 | 2011-07-31 00:57:42
조회수 : 2,499
[이혼]-재산분할-타인명의로신탁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질문:
배우자의 재산이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명의 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사람의 명의로 신탁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소명이 가능해야 겠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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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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