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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소송] [이혼분쟁]-간통 위자료-간통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정도로 교제하였다고 판단(부정행위 성립) 사례
law firm 2013-09-11 22:50:16
조회수 : 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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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간통 위자료-간통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정도로 교제하였다고 판단(부정행위 성립) 사례
아내가 남편 및 남편과 교제한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사례
이혼 : 인용
위자료 : 남편은 위자료 2천만원, 부정행위 상대방 여자는 남편과 연대하여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 판단.
----------------------------
대구가정법원판결
사건 2012드단0000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고 A (아내)
피고 1. B (남편)
2. C (상간녀, 부정행위자)
판결선고 2013. 8.
----------------------------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로,
이혼 : 인용
위자료 : 남편은 위자료 2천만원, 부정행위 상대방 여자는 남편과 연대하여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 판단.
----------------------------
대구가정법원판결
사건 2012드단0000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고 A (아내)
피고 1. B (남편)
2. C (상간녀, 부정행위자)
판결선고 2013. 8.
----------------------------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로,
가. 피고 B는 2,000만원 및 생략
나,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000만원 및 생략
나,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000만원 및 생략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피고 B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670만 원 및 생략
5. 소송비용
6. 가집행
청구취지
이혼.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
4. 피고 B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670만 원 및 생략
5. 소송비용
6. 가집행
청구취지
이혼.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B는 1977. 혼인신고. 자녀 D, E, F 성년
2) 혼인생활 및 파탄 경위
가) 원고는 혼인생활 중
피고 B의 폭언, 폭행 등으로 어려움 겪었고, 위 피고가 혼인 생활 중 가정에 소홀하고 생활비를 넉넉하게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화장품 판매, 노점상 등등 궂은일을 하였으며, 그 수입으로 부족한 생활비 충당.
나) 원고는 피고B가 2010. 3. 경부터 외박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 2011. 8. 경 피고 B와 외박 문제로 언쟁. 그 와중에 원고를 폭행.
다) 한편, 피고 B는 보험모집인 피고C를 2010.부터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씩 지속적으로 만남. 2010. 6. 피고 C에게 아무 조건 없이 2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같은 달 상환 받았고, 2010. 8. 대출을 받아 위 C에게 1,500만원 빌려준 후 2010. 11. 250만원 돌려받음, 원고가 피고 C에게 피고들의 관계를 추궁하고 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게 된 이후 1,200만원 돌려받음.
라) 피고 B는 피고 C를 만나는 동안 함께 식사를 하거나 노래방에 가는 등 유흥을 즐김. 50만원 상당의 고가의 의류를 여러 차례 선물.
마) 피고 B는 2012. 3. 00암 진단. 원고는 낮에는 청소일 등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야간에는 피고 B를 간병.
바) 원고는 그러던 중이던 2010. 7. 피고 B이 지인인 G의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서는 것을 따라 나섰다가,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B는 1977. 혼인신고. 자녀 D, E, F 성년
2) 혼인생활 및 파탄 경위
가) 원고는 혼인생활 중
피고 B의 폭언, 폭행 등으로 어려움 겪었고, 위 피고가 혼인 생활 중 가정에 소홀하고 생활비를 넉넉하게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화장품 판매, 노점상 등등 궂은일을 하였으며, 그 수입으로 부족한 생활비 충당.
나) 원고는 피고B가 2010. 3. 경부터 외박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 2011. 8. 경 피고 B와 외박 문제로 언쟁. 그 와중에 원고를 폭행.
다) 한편, 피고 B는 보험모집인 피고C를 2010.부터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씩 지속적으로 만남. 2010. 6. 피고 C에게 아무 조건 없이 2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같은 달 상환 받았고, 2010. 8. 대출을 받아 위 C에게 1,500만원 빌려준 후 2010. 11. 250만원 돌려받음, 원고가 피고 C에게 피고들의 관계를 추궁하고 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게 된 이후 1,200만원 돌려받음.
라) 피고 B는 피고 C를 만나는 동안 함께 식사를 하거나 노래방에 가는 등 유흥을 즐김. 50만원 상당의 고가의 의류를 여러 차례 선물.
마) 피고 B는 2012. 3. 00암 진단. 원고는 낮에는 청소일 등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야간에는 피고 B를 간병.
바) 원고는 그러던 중이던 2010. 7. 피고 B이 지인인 G의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서는 것을 따라 나섰다가,
G와 함께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피고 B를 기다리던 피고 C가 위 B이 도착하자마자 피고 B의 팔을 붙잡고 땀을 닦아 주는 모습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피고들에게 달려가 둘 사이의 관계를 추궁 언쟁.
그 와중에 피고 B는 원고에게 폭언, 지팡이를 휘둘러.
사) 원고는 그 뒤 피고 C를 만나 피고들의 관계를 추궁하였는데, 피고 C는 보험모집인으로서
그 와중에 피고 B는 원고에게 폭언, 지팡이를 휘둘러.
사) 원고는 그 뒤 피고 C를 만나 피고들의 관계를 추궁하였는데, 피고 C는 보험모집인으로서
단지 고객관리 차원에서 피고 B를 만났을 뿐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다 라고 함.
아) 원고는 그 후 피고 B에게 피고들의 부정행위 여부를 계속 추궁.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 8. 경 ‘피고 B는 위 G이 2010. 2. 경 소개해 준 피고 C를 만나 교제하면서 일주일에 약 3회씩 성관계를 하며 내연관계를 유지해왔고, 만날 때 옷을 사주거나 식사를 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 작성.
자)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들을 간통으로 형사고소. 수사 과정에서 피고들은 간통 혐의 부인. 각서는 강압적 요구와 폭행으로 작성하였다 진술. 00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아) 원고는 그 후 피고 B에게 피고들의 부정행위 여부를 계속 추궁.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 8. 경 ‘피고 B는 위 G이 2010. 2. 경 소개해 준 피고 C를 만나 교제하면서 일주일에 약 3회씩 성관계를 하며 내연관계를 유지해왔고, 만날 때 옷을 사주거나 식사를 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 작성.
자)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들을 간통으로 형사고소. 수사 과정에서 피고들은 간통 혐의 부인. 각서는 강압적 요구와 폭행으로 작성하였다 진술. 00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검찰항고도 항고기각.
차) 피고들은 2011. 10. 경부터 2012. 7. 경까지 약 300일 동안 약 170회 가량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음.
3) 현재 상황 : 원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고, 피고는 암 투병 등의 사유로 이혼에 불응.
나. 판단
1) 이혼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차) 피고들은 2011. 10. 경부터 2012. 7. 경까지 약 300일 동안 약 170회 가량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음.
3) 현재 상황 : 원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고, 피고는 암 투병 등의 사유로 이혼에 불응.
나. 판단
1) 이혼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통상적인 보험모집인과 고객사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일정기간 동안 상당한 횟수의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온 점, 2010. 4. 경 약 2년 이상 상당히 자주 만나 왔고, 만날 때 주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노래방에 가는 등 유흥을 즐기기도 한 점, 피고B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이 직접 대출까지 하여 피고 C에게 합계 약 1,700만원을 빌려주기도 하고,
고가의 의류를 여러 차례 선물하여 주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들이 간통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피고들이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근본적인 책임은, 혼인생활 중 줄곧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피고 C와 201. 경부터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피고 B에게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1, 3, 6호에서 정한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근본적인 책임은, 혼인생활 중 줄곧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피고 C와 201. 경부터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피고 B에게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1, 3, 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보험모집인으로서 고객관리 차원에서 피고 B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등 연락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만났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관계가 원고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고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을 나 제5호 증의 1의 기재는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 작성자인 G와 피고들 사이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을 나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
피고 B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는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C는 피고 B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피고 B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피고 B의 위자료 지급 의무와 그 금액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피고 B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는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C는 피고 B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피고 B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피고 B의 위자료 지급 의무와 그 금액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피고들의 태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B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원, 피고 C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하고.피고 B는 위자료로 2,000만원 피고 C는 위자료로 피고 B와 연대하여 1,000만원.
2. 재산분할 청구 부분
가. 재산 형성 경위 및 현황
1) 피고B는 혼인 전인 1973. 00시 답 000 1/2 지분 취득 보유.
2) 원고와 피고 B는 혼인 후 00시 소재 위 피고의 부모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여 00, 00 등지로 이사하며 전셋집을 마련하여 거주하다가 1993. 기존의 전세금 2,300만원과 혼인기간 중 모은 돈 1,200만원 및 대출금 등으로 대구 00구 J 아파트 가동 000호를 약 6,000만원에 매수, 피고 명의로 취득 현재까지 거주하며 생활.
3) 원고는 혼인 생활 중에 피고 B가 가정을 등한시함에 따라 노점상 등 허드렛일을 하면서 얻은 수입을 생활비 등에 충당, 가사활동과 자녀양육도 전담.
4) 피고 B는 혼인 전 . K에 입사하여 2012. 퇴직 시까지 재직, 현재 국민연금으로 매월 약 93만원의 소득.
5) 원고는 2011. 11. 경 피고 B의 퇴직금 약 3,000만원과 원고가 혼인 생활 중 모은 돈 등을 매수자금으로 하여 대구 00구 M아파트 가동 000호를 6,200만원에 매수. 원고명의로 취득.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 생략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원고의 순재산 : 52,500,000원
피고의 순재산 : 145,904,700원
순재산 합계 : 198,404,700원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피고 50% 생략
2) 재신분할 방법 : 생략
3) 재산분할금 : 생략 46,700,000원
라. 소결론
생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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