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의 경매는 담보권실행(임의경매)만 의미

 

가. 지료지급의무

 - 지료액은 우선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청구하여 지료결정 / 통상의 경우 시세보다 낮게 책정됨.
 - 지료는 건물소유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토지를 온전하게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책정.

 - 2년 이상 지료를 지급치 아니할 때 청구가능
 -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한 경우란 지료연체액의 합계가 2년분에 달하는 경우를 말하고, 지료를 연속하여 2년간 연체한 경우 의미는 아님
 - 또 2년 이상의 지료연체는 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2년분을 말함
 - 지료가(당사자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결정된 바가 없다면 2년 이상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예) 지료청구를 5년간 하지 않았다면 우선 5년간 지료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구하고 지료가 결정되고 나서, 그 후 2년간 지료가 연체되어야 지상권소멸 청구 
 - 지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해진 경우 그 후 지상권자가 연체된 지료액의 합계가 2년분(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 포함)에 달하면 지상권소멸 청구
 
다. 지상권소멸청구를 면하기 위한 방법

 - 법정지상권자가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소멸청구를 당하지 않으려면 지료연체액의 합계가 2년분에 달하지 않도록 그 금액을 현실제공하거나 변제공탁(단, 채무전액에 대한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