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양형기준]-14.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1. 허위표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 8월 4월 ~ 1년 10월 ~ 1년6월 2 일반 유형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3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8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ㆍ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ㆍ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ㆍ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ㆍ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ㆍ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ㆍ의약품ㆍ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ㆍ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ㆍ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ㆍ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ㆍ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ㆍ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적발 후 바로 폐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3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4년 ~ 7년 4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2년6월 ~ 4년 3년6월 ~ 6년 5년 ~ 8년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ㆍ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ㆍ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ㆍ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ㆍ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ㆍ유아ㆍ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유해 식품 등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단순히 운반ㆍ보존ㆍ진열 행위만 한 경우 ㆍ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ㆍ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ㆍ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ㆍ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가 중하거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제외) ㆍ의약품인 경우 (1, 4, 5유형) ㆍ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ㆍ적발 후 바로 폐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ㆍ피해자측의 처벌불원(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부정의료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ㆍ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ㆍ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ㆍ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ㆍ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2유형) ㆍ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ㆍ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ㆍ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ㆍ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환자측의 처벌불원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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