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성범죄]-처벌(형량)-형법상 성폭력에 관련된 범죄 처벌

 

죄명	범죄구성요건	행위자	대상	형벌	비고
1> 강간 ( 제 297조)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	남	여	3년↑ 징역	친고죄, 미수범처벌
2> 강제 추행 ( 제 298조 )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남, 여	남, 여	10년↓ 징역 15백↓ 벌금	친고죄, 미수범처벌
3> 준강간, 준강제 추행 ( 제 299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남	여	강간죄, 강제추행 죄의 예에 의함	친고죄, 미수범처벌
1>~ 3>수범	미수에 그친 경우	·	·	미수범 감경	친고죄
4> 강간등에 의한 상해, 치상, 살인, 치사 ( 제 301조 )	위 각조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살인 하거나 사상에 이르게 함	남	여	무기징역, 5년↑ 징역	비친고죄
5> 미성년자, 심신 미약자간음추행 ( 제 302조 )	미성년자 (만20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	남,여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5년↓ 징역	친고죄
6> 업무상위계등에 의한 감음 ( 제 303조 )	업무,고용,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해 위계,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보호, 감독하는 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감독 받는 여자	5년↓ 징역, 15백↓ 벌금	친고죄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자	법률에 의해 구금된 여자	5년↓ 징역	친고죄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2009. 11. 26 ]
7>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 305조)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	남	13세↓ 여자	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등에 의한 치사상의 예에 의함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	남, 여	13세↓ 남, 여
8> 강도강간 ( 제 339조 )	강도가 부녀를 강간	남, 여	여자	무기, 10년↑ 징역	미수범처벌
9> 해상강도강간 ( 제 340조 )	해상강도가 부녀를 강간	남, 여	여자	사형, 무기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10> 미수범 ( 제 342조 )	미수에 그친 경우	·	·	미수범 감경
11>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부녀매매 ( 제 288조 )	영리 또는 추행, 간음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남, 여	남, 여	1년↑ 징역	미수범처벌 친고죄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	남, 여	여	1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12> 음행매개 ( 제 242조 )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케 함	남, 여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여자	3년↓ 징역, 15백↓ 벌금	비친고죄
13> 음화등의 유포 ( 제 243조 )	음란한 문서, 도서,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기타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	남, 여	남, 여	1년↓ 징역, 5백↓ 벌금	비친고죄
14>음화등의 제조 ( 제 244조 )	전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	남, 여	남, 여	1년↓ 징역, 5백↓ 벌금	비친고죄
15> 공연 음란 ( 제 245조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남, 여	남, 여	1년↓ 징역, 5백↓ 벌금	비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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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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