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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법률자료
[성범죄] [신상정보고지]-실 수신자에게 고지되는 신장정보 고지 정보서
법무법인다정 2014-06-30 15:58:27
조회수 : 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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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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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IP : 216.73.216.57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번지수, 아파트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
우편고지 대상자
공개대상자 중 법원에서 고지명령이 선고된 사람
우편고지의 범위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 초·중·고등학교의 장 및 어린이집·유치원의 장 법무법인다정 | 14-06-30 15:59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