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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범인도피·직무유기】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705 판결 【직무유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

【판시사항】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 규정의 성질

나. 산림법 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위배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 행사한 경우 특수직무유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는 달리 새로운 범죄유형을 정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 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별도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당원 1982.12.28 선고 82도2210 판결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는 별도의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죄에는 적절한 것이 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법경찰리 직무취급을 겸하여 산림법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범인도피죄가 인정 0

부정

가. 직접적인 편의제공

- 피의자 서로 연락하여 만나게 해주고 일정한 말을 하여 그로 하여금 도피를 용이하게 한 행위

- 경찰에서 지명수배중인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빌려주고, 자신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준 경우

-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처 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나. 간접적인 편의제공

-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진범으로 가장시켜 수사받도록 한 행위

- 진범대신에 자기가 범인이라고 허위신고 한 행위(but 위계에 의한 공집방 x)

다. 부작위에 의한 도피

- 보증인적 지위 : 경찰관 0 (일반인x)

가. 단순 묵비

-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범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한 경우

나.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의 허위진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