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

근거법률		죄명	형벌	공소시효
형법	제87조제1호, 제89조	내란수괴죄 및 그 미수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5년
	제87조제2호, 제89조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죄 및 그 미수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25년
	제87조제3호, 제89조	내란부화수행죄 및 그 미수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7년
	제88조, 제89조	내란목적 살인죄 및 그 미수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5년
	제90조	내란죄(제87조 및 제88조) 예비·음모·선동·선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10년
	제92조	외환유치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93조	여적죄	사형	25년
	제94조 제1항	모병이적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94조 제2항	모병이적에 응한 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95조	군용시설 제공이적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96조	군용시설 파괴이적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97조	물건제공이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98조 제1항	간첩죄, 간첩방조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98조 제2항	군사상 기밀누설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99조	일반이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01조	외환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제108조 제1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제108조 제2항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11조 제1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1년 이상의 유기금고	10년
	제111조 제3항	외국에 대한 사전 예비·음모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12조	중립명령위반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14조 제2항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115조	소요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116조	다중불해산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17조	전시·비상시 공수계약불이행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3년이하의 징역, 700만원이하의 벌금	5년
	제119조	폭발물사용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120조	폭발물사용죄의 예비·음모·선동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21조	전시·비상시 폭발물제조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22조	직무유기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24조	직권남용불법체포, 불법감금죄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25조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제128조	선거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제129조 제1항	단순수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29조 제2항	사전수뢰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31조 제1항, 제2항	수뢰후부정처사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31조 제3항	부정처사후수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32조	알선수뢰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제133조	뇌물공여등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소동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명령불분수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등의 손상·은닉·무효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41조 제2항	공용물의 파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44조 제2항 전단	특수공무방해치상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44조 제2항 후단	특수공무방해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45조	피구금자 탈취,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1년 이하의 징역	5년
	제146조	특수도주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147조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50조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151조	범인은닉, 도피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52조 제1항	위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위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54조	모해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위증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55조 제2항	증인은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55조 제3항	모해증거인멸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56조	무고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158조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의 방해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59조	사체, 유골, 유발의 오욕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60조	분묘의 발굴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161조 제1항	사체등의 영득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161조 제2항	분묘발굴 사채등의 영득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죄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64조 제2항 전단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64조 제2항 후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165조	공용건조물, 기차, 전차, 항공기등에의 방화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66조 제1항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항공기등에의 방화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66조 제2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67조 제1항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67조 제2항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68조 제1항	방화연소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69조	진화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70조 제1항	실화죄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72조 제1항	폭발성물건파열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72조 제2항 전단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2조 제2항 후단	폭발성물건파열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2조의2 제1항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방류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72조의2 제2항 전단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방류치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2조의2 제2항 후단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방류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3조 제1항, 제2항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공급방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73조 제3항 전단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공급방해치상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73조 제3항 후단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공급방해치사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3조의2	과실폭팔성물건파열등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75조	방화죄 등의 예비·음모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177조 제1항	현주·현존 건조물등에의 일수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8조	공용·공익 건조물등에의 일수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9조 제1항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79조 제2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80조	방수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81조	과실일수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5년
	제183조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184조	수리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186조	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87조	기차등의 전복등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88조 전단	교통방해치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88조 후단	교통방해시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89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91조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192조 제1항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92조 제2항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94조 전단	음용수혼독치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94조 후단	음용수혼독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95조	수도불통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97조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2년 이하의 징역	5년
	제198조	아편등의 제조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01조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05조	아편등의 소지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07조 제1항, 제4항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207조 제2항, 제3항, 제4항	외국통화위조등죄 및 동행사, 수입등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08조	위조, 변조 통화의 취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10조	위조, 변조 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등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13조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19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21조	인지·우표의 소인말소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24조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2년 이하의 징역	5년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28조 제1항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28조 제2항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부실기재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38조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 [형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분쟁
이     름
연 락 처	010 011 016 017 019  -  -
내용입력	상담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확인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