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2

	제241조	간통죄	2년 이하의 징역	5년
	제242조	음행매개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43조	음화반포등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44조	음화제조등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45조	공연음란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년
	제246조 제1항	도박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5년
	제246조 제2항	상습도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47조	도박개장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48조	복표의 발매등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50조 제1항	살인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251조	영아살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55조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10년 이하의 징역에	10년
	제257조 제1항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57조 제2항	존속상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258조 제1항	중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59조 제1항	상해치사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59조 제2항	존속상해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260조 제1항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년
	제260조 제2항	존속폭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61조	특수폭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66조	과살치상죄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년
	제267조	과실치사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69조 제1항	낙태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69조 제3항 전단	촉탁·승낙낙태치상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269조 제3항 후단	촉탁·승낙낙태치사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70조 제1항	의사등의 낙태죄	2년 이하의 징역	5년
	제270조 제2항	부동의낙태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270조 제3항 전단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270조 제3항 후단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71조 제1항	유기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71조 제2항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271조 제3항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72조	영아유기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73조 제1항	학대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73조 제2항	존속학대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74조	아동혹사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76조 제1항	체포·감금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76조 제2항	존속체포·감금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81조 제1항 전단	체포·감금치상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81조 제1항 후단	체포·감금치사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83조 제1항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년
	제283조 제2항	존속협박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84조	특수협박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90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92조 제1항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93조 제1항, 제2항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10년
	제297조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98조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01조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01조의2 전단	강간등에 의한 살인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301조의2 후단	강간등에 의한 치사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303조 제1항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04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09조 제1항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09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11조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13조	신용훼손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16조	비밀침해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321조	주거, 신체수색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24조	강요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324조의2	인질강요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324조의3	인질상해·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24조의4 전단	인질살해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324조의4 후단	인질치사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29조	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331조	특수절도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년
	제333조	강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334조	특수강도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36조	인질강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38조 전단	강도살인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338조 후단	강도치사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39조	강도강간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40조 제1항	해상강도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40조 제2항	해상강도상해, 치상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40조 제3항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343조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347조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48조	준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년
	제349조	부당이득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50조	공갈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55조	횡령, 배임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 배임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57조 제1항	배임수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57조 제2항	배임증뢰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5년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63조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66조	재물손괴등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68조 제1항	중손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368조 제2항 전단	재물손괴등 치상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368조 제2항 후단	재물손괴등 치사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369조 제1항	특수손괴은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69조 제2항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70조	경계침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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