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다정지기
• [사기,횡령]-판례-한국어에 능숙하지 않고 한국 물정도 잘 모르는데다가 임신 상태에서 남편까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외국 여성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보험금 중 일부를 가로챈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다시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law-love
• [미성년자의제강간]-판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다정
• [일반교통방해]-판례-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육로의 해석에 관한 판결 법무법인다정
• [성범죄]-판례-지하철에서 신체 중 다리 부분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안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법2014고단2013】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판례-채무변제의 수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법무법인다정
• [준강간치상]-판례-의사인 피고인이 외국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였다가 위 학회에 함께 참석한 동료 여의사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사안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판례-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사례-하급심 부산지법 2009고단6089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윤대리
• [사문서위조]-판례-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도주차량]-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다정
• [성범죄]-‘친여동생 성폭행 혐의’ 의사 오빠 항소심에서 징역형 사례 박주임
• [교통사고]-판례-범칙금납부(안전의무위반)했어도, 다시 형사처벌(중앙선침범으로 부상입힘) 가능(이중처벌아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윤대리
• [재항고]-판례-도로교통법위반진정사건,긴급체포요건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2003. 3. 27. 자 2002모81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윤대리
• [음주운전]-판례-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출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윤대리
• [성매매알선]-판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정의 추징액의 산정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공제 여부(소극) 및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 여부(소극) lawyer_jj
• [사기]-사례-"아는 판·검사 통해 가석방" 미끼 현직 변호사 법정구속 사례 lawyer_jj
• [공개고지명령]-기각사례-강제추행상해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청구가 기각된 하급심 판례 윤대리
•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판례-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의 성관계 장면 촬영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63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법무법인다정
• [성범죄]-무고죄-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고소에 근거가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법무법인다정
• [교복 음란물 판례]-교복착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다정
• [성범죄]-판례-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소능력과 고소기간의 기산점 다정도우미
• [성범죄]-성풍속의 관한 죄 및 판례 법무법인다정
• [사기미수]-판례-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 판결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편도1차로에서 버스 추월 중 중앙선침범-1997. 7. 25. 97도9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불가항력적인 중앙선침범-1994. 9. 27. 94도1629 판결 공 1994, 2916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7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