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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형사서식]-복권신청 양식-한글파일

lawyer_jj | 2014-11-05 16:07:09

조회수 : 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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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서식]-복권신청 양식-한글파일

[서식예 20] 복권신청서

  

복 권 신 청

 

 

 

신 청 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

 

위 사람은 19○○년 ○월 ○일에 ○○지방법원에서 ○○죄로 자격정지 ○년의 선고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도 모두 보상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죄도 지은 바 없이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바 있으니 자격회복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기타 변상증명서 1통

 

20○○. ○. ○.

위 신청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형사소송법 337조)

청구권자

․본인

․검사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청구요건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 상의 형을 받 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1을 경과한 때

(형법 82조)

불복절차

및 기 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형사소송법 337조3항)

․3일(형사소송법 405조)

기 타

․피해변상 등의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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