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한편 민법 제103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며,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므로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등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명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항상 선불금 채권이 문제가 되는 시점은 고용여성이 그 일을 그만두고 세월이 흐른 다음 민사 소장을 받고 생기니, 당시 성매매 관련 자료도 없고 진술한 동료도 연락이 끊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문제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