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새서울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할때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사실인지 허위 인지를 밝혀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의 경찰진술이 경찰관을  오인 이나 착각 부지 를 일으키게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할경우에는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질문자님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성립되는데  교통사고가 난것이 확실하고 단지 그 과정을 과장하여 표현하였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질문자님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지도 않았거나 잘문자님이 하지 않았는데 했다는식으로 경찰에 신고할경우 성립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