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새서울

민사책임

형사책임

목적

발생된 손해를 가해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가해자를 제재하려는 것

책임의 추급절차

피해자가 원고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재판이 개시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

재판절차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절차의 진행

엄격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음. 불법행위규정의 비교적 유연한 해석 적용

형벌, 즉 범죄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국가의 제재가 기본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

고의 및 과실범 처리

- 피해자의 손해전보가 목적으로 고의에 의한 경우는 물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원칙

- 미수는 문제되지 않음

- 행위자의 악성을 추급 그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 미수도 처벌

-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중시하여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

- 과실범에 대한 처벌은 예외

-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행위자의 민사상의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님

- 행위자가 형집행을 받았다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