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개인회생.파산]-저에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것이 적합할까요?

질문:

저는처와자녀둘을부양하는39세인가장입니다
저는94년도건어물유통업을해오던중97년IMF을�Ь파サ兩玲諭�.금융대출금을갚지못해신용불량자가되었읍니다.
원금은4천정도되는데그동안이자로인하여현재1억정도됩니다변호사님저는어떤방법이좋을가요.
97년당시사채건과가게수표건으로형사고소되어경제사법으로10개월수갑생활을했읍니다

저는한달수입이180정도됩니다
제산은그동안모아둔6백정도변호사님좋은방안을가르쳐주셨으면고맙겠읍니다.
하루하루살아가기불안합니다자녀들은커가고맘대로이사도못하고가정불화가잦읍니다
하루하루행복하게살고자녀들에게사랑을안겨주는아빠고되고싶읍니다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파산과 회생쪽 모두를 생각해 보실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파산과 회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통하셔야 할것같습니다.

개인파산 장점

- 파산선고시의 불이익 즉, 신분상 , 경제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 파산과 비교하여 면책 불허가 다음사유로 한정 되어있어 거의 면책불허가 사례가 적을것으로 예상됩니다.
 
  ＊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밖에도 일정부분의 재산을 가질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인가시까지는 담보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담보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인가 후에도 계속하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단점  

1. 최장 5년간 최저생활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결국 채무자는 이러한 생계비로 변제기간동안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개인파산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하여 법률 비용이 많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변제개시후 최장 5년 이후에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1)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원인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만 있으면 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필요는 없습니다.

(2) 신청인에게 채무, 경력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금융기관 채무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도박, 낭비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되어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사기개인회생죄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원금 탕금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면 원금의 대부분이 탕감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의 제한이 엄격하지 아니합니다.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따라 변제하면 되므로 법원에서 인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외에 거주지역, 의료비지출, 피부양자의 수 등의 개별사정이 고려되므로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계비 공제가 허용됩니다.

(6) 변제기간이 8년보다 단기간일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을 최장 8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변제기간을 8년보다 단기간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거의 대부분이 5년으로 처리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관례에 따라 일정기간 (예컨대, 5년) 이상의 변제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명령을 내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직업의 특수성, 정년퇴임의 도래 등으로 인하여 8년보다 단기간의 변제계획을 작성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7)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이 허용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수행중에 소득이 감소되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예컨대, 질병, 사고 등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8) 신청인의 채무액의 한도가 높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담보권부 채무 10억원, 비담보권부 채무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법률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에는 신청서 이외에 변제계획안, 중지명령, 채권자목록, 면제재산신청, 보전처분 신청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복잡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변제계획안의 경우에는 장래의 채무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채권자 및 법원과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방문상담하셔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필히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무료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는 전문법률사무소로서 성심껏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