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다정 법률상담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질문 모음[이혼소송 위주] 법무법인다정
• [청구이의]-판례-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하다는 대법원 판계-(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청구이의]) lawheart
• [부양료]-판례-별거중 부양료 청구-사실상 별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거해소 또는 그 혼인관계의 종료시점까지 상대방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lawheart
• [퇴직연금]-공무원 퇴직연금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하급심 사례 lawheart
• [이혼기각사례]-남편이 처에게 자주 폭행과 폭언을 했기때문에 처가 가출해 자식들 집 전전한 사실만으로는 처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것으로 볼수 다고 한 사례 lawheart
• [이혼]-판례-면접교섭권-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어머니의 면접교섭을 제한한 사례 lawheart
•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을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lawheart
•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 제한, 필요성 판단, 면접교섭권 인정.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 3개월 후 개시 lawheart
• [양육비]-판례-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법무법인다정
• [친권상실]-친딸을 강간, 강제추행한 부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 법무법인다정
• [이혼분쟁]-판례-자녀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한 금원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대법원 2009.6.9, 자, 2008스111, 결정 법무법인다정
• [특유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법무법인다정
• [유책주의]-판례-대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 불가-대법원 2013므568 판결 법무법인다정
• [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이혼등 [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lawyer_jj
• [이혼재산분할]-판례-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lawyer_jj
• [이혼재산분할]-판례-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는 사례-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이혼】 lawyer_jj
• [이혼재산분할]-판례-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한지 여부(적극)-이혼및위자료 [대법원 1998.6.12, 선고, 98므213, 판결] lawyer_jj
• [재산분할]-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lawyer_jj
• [이혼재산분할]-판례-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lawyer_jj
• [재산분할]-판례-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 lawyer_jj
• [재산분할]-판례-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lawyer_jj
• [재산분할]-판례-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 lawyer_jj
• [양육비]-판례-을이 갑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가법 2010.4.8. 자 2010브2 [양육비] law-love
• [이혼분쟁]-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므639 [이혼] law-love
•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법인다정
•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