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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 2020-04-29 0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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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토지 통행로 상담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통행로와 관련하여 상담 받고자  합니다.

- 은퇴후 농사나 지으려고 당진소재 1900평정도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 해당 토지는 사유지를 통하는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비도시 면지역으로 경매받은 토지에는 현재는 멸실되고 없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데 사망한 아버지가 1996년 축조한걸 2005년 건축물대장정비 사업기간에 소유자 신고로 추인해준 147㎡의 돈사가 존재합니다
- 동네분의 이야기로는 일제시대때 해당 토지에 창고가 있었고 그이후 사람이 거주하다 1960년경 불이나서 소실되었다 합니다 현황도로가 지금과는 똑같진 않지만 계속 존재해 왔다 합니다
-  해당 토지를 사망한 아버지가 2005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양계장을 운영 하였고 2017년 망해서 폐업 하였습니다 통행로 중간쯤 진입차량 차량 소독을 위한 자리가 시멘트 포장이 되었습니다
- 현재 경매받은 토지 위에는 57㎡정도의 무허가 컨테이너형 판넬지붕 주택이 있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없이 거주 하였던 주택 입니다
-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가 2018년 지분 경매가 있었는데 현황조사서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과 위치표시 그림이 있습니다.
- 전소유자인 아버지는 2012년 사망 하였고 상속은 2017년에 대위등기로 이루어 졌습니다

- 현재 통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중간쯤 포장된곳을 제외하고 흙을 파헤쳐 놓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 저는 통행로의 토지가 계속 현황도로로 사용된 관습도로이고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걸 걸 알고 상속 받거나 경매받은 승계인들은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네의 진입통로가 모두 사유지라 이야기 하고 있으나  통행로 소유자들은 인정을 않습니다
-  또한 비도시 면지역은 허가건축물이 있거나 신고건축물이 있는곳 까지의 현황도로는 사용승낙이 필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신고를 허가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법상 도로지정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건축신고가 이루어진 현황도로는 도로 지정이 없더라도 도로라 보기때문이라는 내용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 소유자들은 건축물대장이 경매받은 토지가 아닌 통행로 토지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이야기 합니다(오래전 건축물들이라 현재는 멸실되고 없습니다)
- 통행로의 모양도 좌측 우측 모두 1미터 정도의 낙차가 있어 누가 보더라도 통행로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유독 주위땅은 방치해놓고 통행로만 파헤쳐서 사용하겠다는게 너무 억지라고 여겨 지고 원만한 해결이 불가합니다
- 통행로 소유자들은 귀퉁이로 걸어 다니라 하는데 2천평 가까이 되는 토지를 트랙터나 수확기등의 기계없이 경작할 수는 없습니다

- 제가 통행로를 이용할려면 통행로가 도로라는 확인을 받거나 주위토지통행권에의한 통행로 개설을 요청하는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